설 연휴 물가안정 민생지원 특별 대책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비수도권 숙박쿠폰 취약가구 전기료 할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정부는 16일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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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 KTX, SRT 할인

3.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요금 할인

4. 설연휴 특별 교통대책

5. 국제선과 국제선 운항 횟수도 증설

6. 건설현장 대금 조기 지급 독려

7. 설 성수품 소송 화물차 도심 통과

8. 택배 분류작업자 추가 투입

9. 취약가구 전기료 할인

10.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11. 제 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 환급

12.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

13.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14.철도요금, 항공편 및 렌터카 할인

15. 설 연휴 기간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할인과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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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2. KTX, SRT 할인

설 연휴 동안 KTX나 SRT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최대 30 퍼센트 할인을 받게됩니다.

KTX는 또한 4인 가족 좌석에 15 퍼센트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요금 할인

국토교통부는 2만원 이상 이용객을 대상으로 간식 패키지 할인, 전기차 이동 충전기 운영, 지방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휴게소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4. 설연휴 특별 교통대책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됩니다.

 

5. 국제선과 국제선 운항 횟수도 증설

설 연휴와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국제선 운항 횟수는 지난해 말(4,200회)보다 약 10% 증가할 예정입니다.

 

6. 건설현장 대금 조기 지급 독려

국토교통부와 산하 14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당초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발주한 사람이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금이 연체될 경우 현장에서 대금 연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가 이뤄집니다.

7. 설 성수품 소송 화물차 도심 통과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도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설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각 지역에 '부당운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불공정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8. 택배 분류작업자 추가 투입

택배물량 급증에 대비해 분류작업자 등 임시직 6000여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택배기사들이 명절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설 성수품 예약주문을 유도하는 택배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을 운영해 택배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합니다.

 

9. 취약가구 전기료 할인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료 인상 유예기간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6,604원(약 6,604원)의 할인 혜택을 계속 받게 됩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때 1년간 유예됐던 인상 적용이 1년 더 유예됩니다. 지난해 유예된 요금 인상 폭은 ㎾h당 13.1원(1월), 8.0원(5월)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수립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구 평균 15만2000원→30만4000원), 등유바우처(31만원→64만1000원), 연탄쿠폰(47만2000원→54만6000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3월까지 가스요금과 난방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전기·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비상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10.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오는 8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 원(충전식)으로 기존에 비해 50만 원을 더 늘려 줍니다.

정부는 또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의 30%를 돌려주는(2만원 한도 내) 전통시장의 수를 2배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교환 한도를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자도 6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립니다.

 

11. 제 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달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이자가 환급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4.5%)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9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중 1조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12.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

정부는 2월을 '설 여행의 달'로 정하고 국내 숙박 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합니다. 비수도권 숙박시설에 한해 5만 원 초과시, 3만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13.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부담해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만들어줍니다.

 

14.철도요금, 항공편 및 렌터카 할인

다음 달 말부터 정부는 철도 수요의 50%를 할인하고 지역 관광과 결합하여 주중과 주말에 30%를 할인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정부는 5개의 관광 열차 노선에 50%를 할인하고, 지방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과 렌터카에 20~50%를 할인할 계획입니다.

15. 설 연휴 기간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할인과 편의 제공

국제선은 설 연휴 성수기 항공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 말 대비 약 10% 증편해 항공기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면세 후 1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K뷰티 할인쿠폰'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로 프로모션 종료일을 연장했습니다.